[칼럼] 철도안전, 철도 종사원에게 달려있어

(전)서울메트로기술본부장 공학박사 공 선 용

우리나라는 고속철도를 비롯해 일반철도, 도시철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최근 철도안전에 대해 정부와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철도에서 평생을 보낸 필자로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반갑기도 하지만 철도운영자의 책임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우려가 된다.

안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특히 대량의 승객이 수송하는 철도에 있어서 안전은 절대적인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다. 최근 철도에 대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거론 되고있다.

철도가 고속화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철도와 수도권전철의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안전문)가 설치되고 이동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확대 설치되고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잦은 설비의 고장과 열차운행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의 안전이 좋아 졌다고 인정하고 느끼는 시민이나 승객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철도안전, 기준 강화와 점검 강화 역부족

철도는 여러 가지 설비와 장치가 긴 거리에 걸쳐 설치돼 있는 종합 시스템 산업이다. 현대철도는 그 장치가 더욱 복잡하고 정밀해 지고 있다. 그러나 철도운영기관은 만성적자로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경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인력감축과 업무의 외주화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업무의 외주화는 용역업체 직원의 저임금을 전재로 추진된다. 시설관리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능력과 책임감이 떨어져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젊은 인력의 유입을 막아 장기적으로 철도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등 철도감독기관에서 안전관계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과 운영기관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안전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무엇이 문제고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를 철도운영기관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기관은 운영기관을 도와주기위해 점검한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 점검준비와 수검으로 인해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은 막대하다.

안전시설과 장치가 확대 설치, 경미한 안전문제 증가 우려

승강장스크린 도어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승객을 보호하고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스크린도어와 열차운행 장치가 연동되어 있다.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나면 열차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임에도 사소한 고장도 인정되지 않는 철도운영기관과 용역사간의 계약 때문에 무리한 정비를 하다 사상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철도역마다 확대 설치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시설이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는 오히려 위험해 넘어져서 다치거나 심하게는 생명을 잃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철도는 무인(자동)운전철도이다. 무인운전철도는 모든 시스템이 안전우선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소한 이상에도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그 문제가 해소되거나 확인될 때 까지 운행을 임의로 재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지만 안전과 편의성이 증가됨에 따라 격어야 하는 것으로 편리한 만큼 잘못 이용하거나 고장이 나면 이용자에 따라 불편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레일표면 불량, 철도안전 직결돼

철도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시설인 궤도의 파괴원인은 레일표면불량이다. 레일표면불량으로 궤도가 변형되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 레일이 절손되거나 파손되는 중대한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레일표면불량을 개선하는 것은 레일표면을 그라인딩하거나 밀링장치로 레일표면을 깎아내어 평탄하게 개선해 주는 것이다. 레일표면을 개선하는 작업은 장비와 예산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레일하부 자갈을 다지기 하는 방법으로 궤도수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궤도틀림을 수정하는 것은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짧은 시간에 다시 원래의 틀림상태로 되돌아가고 또다시 자갈다지기 작업을 시행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철도궤도에서 레일연마나 밀링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궤도변형원인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장비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일부 고속철도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에서 레일표면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도선진국에서는 궤도안전관리를 위해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레일표면의 주기적인 개선은 궤도변형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궤도부품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궤도유지관리비용을 줄이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레일과 차륜간의 충격감소로 차량의 고장을 예방할 수 있으며 승차감이 향상되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철도종사자 기술교육과 안전 의식이 중요해

철도는 살아 움직이는 종합장치산업이다. 최근 각종의 첨단 안전과 운전 장치가 추가되고 있지만 그 장치를 운영하는 종사들의 능력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외주용역확대로 철도시설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가 저임금 업무로 전락되고 기술자를 경시하는 구시대적 문화로 인해 각 철도관련기관에서 기술자들의 힘과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다. 

지금은 기술자들이 결정하지는 못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 져야한다. 이런 상황에서첨단기술 집약체인 철도의 안전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예산절감을 위해 줄어든 철도기술직들에 대한 기술교육도 증가시켜야 한다. 외주용역업체직원의 임금도 모회사 수준이상으로 개선해 용역업체에서도 젊고 유능한 인력의 채용과 장기적인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철도안전, 적절한 시기에 재 투자 돼야
  
철도시설은 끊임 없이 점검하고 정비하며 개선되어야 한다. 적절하고 적기에 소요예산이 투입되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점검보다 정비와 개량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비행기는 하늘 길을 정비하지는 않지만 철도는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주행 길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말과 생각, 규정만으로 철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업무를 예산이 없어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다.

우리 대한민국의 힘 있는 사람들은 생색을 낼 수 있는 철도건설에는 관심이 많으나 운영과 유지관리에는 관심이 없어 운행선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예산지원은 소홀히 하고 있다. 철도건설 준공이나 개통식에서 많은 건설관계자에게는 정부 훈, 포장이 수여되지만 철도의 날 철도운영관계자에는 훈, 포장이 많이 수여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항구적인 철도안전운행확보의 길은 아직 멀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