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정필순 기자] 주요 교량, 터널, 댐 등 SOC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1차: 규모5.1, 2차: 규모5.8)을 계기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9월부터 오는 12월 까지다. 대상시설물은 영남 지역의 국토부 소관 시설물 전체와 기타 지역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토부 소관 시설물이다.
기존 시설물은 4,740개(교량1,898, 터널535, 댐9, 건축물14, 하천1,396, 기타888), 건설 중인 시설물은 572개(도로270, 철도300, 댐1, 공항1)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 인력으로 5개 점검단(도로·철도·항공·수자원·건축물)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주지진 발생이후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피해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 및 침하조사, 비파괴검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이번 특별점검은 기존 SOC 시설뿐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인 SOC 시설에 대해서도 실시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돼 시공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내진성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행 내진보강계획 상 주요 SOC 시설물들은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추진 시기의 적절성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앞당길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기존에 내진보강이 이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보강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진 발생빈도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내진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 SOC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SOC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가칭 ‘국가SOC 안전관리본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나갈 예정이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