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광역시만 지원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 형평성 훼손 심각?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현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6대광역시에만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혼잡도로개선사업이 실제 도심내 혼잡도로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획일적·행정편의적으로 선정·지원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도로법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7047억원의 국비가 편성·지원됐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사진)은 “지금껏 정부가 전국 도시의 혼잡도를 조사한 현황을 보면, 2012년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6대광역시에 한정헤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적이 있을 뿐 전국단위의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현행 혼잡도로개선사업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도로법'에 규정한 6대광역시 보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교통혼잡도가 훨씬 극심한 곳이 많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발표한 '2015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광역시와 인구50만 이상 15곳의 도시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 현황을 보면, 수원시 수원역 AK프라자앞 정류장의 일평균 이용객이 57,176명으로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사당역, 성남시 야탑역앞, 안양시 범계역 롯데백화점앞은 모든 6대광역시보다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 대화역앞, 천안시 종합터미널앞, 부천시 역곡 남부역 앞은 6대광역시중 광주광역시 광천터미널앞, 대전광역시 복합터미널앞, 울산광역시 시외고속버스터미널앞보다도 정류장 이용객이 많아서 혼잡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안산시 안산역앞, 화성시 신창미션힐과 송화초등학교앞은 대전광역시 복합터미널 보다보다 정류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양주시 도농역앞, 전주시 전북대앞, 창원시 창원역앞 정류장은 광역시중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가장 적은 울산광역시보다도 정류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우 의원은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대가 혼잡도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광역시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광역시 매곡사거리에 비해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의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훨씬 많고, 천안시 종합터미널앞 버스정류장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보다도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인구 50만이상 인구의 도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하는것 아니냐"고 근거를 제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대광역시 중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가장 적은 울산광역시 시외고속버스터미널앞보다 버스정류장 이용객이 많은 인구50만이상의 도시는 총15곳 중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껏 전국단위의 교통혼잡도를 조사한 사례가 전무했던 관계로, 이번에 박찬우 의원이 제시한 도시별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을 근거로 혼잡도로를 평가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통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3일에 인구50만이상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도시에 포함시키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버스정류장 이용객 현황을 통해서 정부가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드시 개선시킬 것”이라며 "인구50만 이상 도시를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인구 50만이상 도시별 최다 이용 인원 정류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