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기획] 노후 인프라 개선 막대한 재원 소요, ‘국비 지원 필요’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급속도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정책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내진 기획특집’을 마련하고 서울·경기·인천시의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들어보고, 인천방재연구센터를 찾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와 함께 분야별 주요 내진 기술들에 대해 조명해 보려한다. <편집자 주>

[내진 기획] 노후 인프라 개선 막대한 재원 소요, ‘국비 지원 필요’

인터뷰- 서울시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

최근 경주에서 지진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종합적인 도시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 정책을 설명한다면.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1 규모의 지진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감지되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서울시 도시안전정책의 목표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 자치단체 최초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 부서에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해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비·대응태세 확립, 완벽한 복구체계 마련 참여·소통으로 안전관리 강화 등 예측이 가능한 재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도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은 교량과 터널 등은 총 560개소입니다.

현재 도로시설물 560개소 중 한강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457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 상태로, 전체 도로시설물 대비 내진확보율은 82%입니다.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지 않은 나머지 103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의 진행 상태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은 없는지.

서울시에는 지난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도로시설물, 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조성돼, 전체시설물의 평균 30% 이상을 30년 이상의 노후시설물이 차지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이 비율이 84%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특히, 30년 이상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2,720km(전체관로의 26% 해당)를 정비하는 데만 2조원 이상의 정비예산(시비85%, 국비 15%)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등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울시에서는 재난사고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55가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현행화 작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매뉴얼을 가지고있는 부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조치훈련을 실시하도록 돼있어, 해당 부서와 직원들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초에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재난안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서울시 직원 5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사고전파와 사고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SNS 등을 활용해 관련부서와 직원들이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상자관리와 유족지원, 사고이후 대책, 유사사고 방지책, 개선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논의합니다.

최근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도로 함몰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나. 그리고 탐사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서울의 도로기반시설이 노후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타 도시에 비해 도로함몰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 8월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해 사전·사후 조치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하부의 빈 공간을 찾아내는 동공탐사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말부터 국내외 첨단 동공탐사기술을 도입해 현재까지 도로함몰 개연성이 높은 주요 간선도로 119㎞(1차로연장 682㎞)를 탐사해 동공 304개소를 발견하고 복구 조치했습니다.

도로함몰의 주요 원인인 노후불량 하수관도 2015년부터 집중정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한 889㎞ 구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택시와 버스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도로함몰, 도로파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개발하고 고도화 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2만 6천여 건의 도로파손을 찾아내 조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공탐사 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서울시는 2015년 말 국내 최초로 자체설계에의한 국산기술로 동공탐사장비를 개발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국 플로리다 중앙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2018년까지 서울지역에 적합한 분석프로그램 개발과 장비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교량시설물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노후로 인해 성능개선(2등교 D B18→1등교DB24)이 필요한 교량시설물 총 40개 중 월릉교를비롯한 총 27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능개선 사업은 목동교와 장안교, 청량1고가, 사천교 등 4개교량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공사를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증산교를 포함한 9개 교량(증산교, 개봉고가, 월곡교, 헌릉교, 개봉교, 수색교, 홍연교, 대치교, 성동교)에 대해 예산 여건을 고려해 2025년까지 연차별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 파손(포트홀)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도관리 혁신단’의 연구 추진상황은.

서울시에서는 안전하고 평탄한 서울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차도관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차도관리 혁신단’을 구성했습니다. 소속직원들을 중심으로 도로 관련 현안을 직접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 중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섬유Grid, 섬유보강아스팔트(FRA), 재활용타이어 고무아스팔트(CRMA)포장 등 특수포장 연구, 저소음과 같은 친환경 포장 연구, 포트홀 보수 등 포장시공법 개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로는 국내외 사례조사, 현장 시험시공 및 공용성 추적조사, LCC분석, 장비개발 연구 등 다양한 방법과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좋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차 연구를 마무리한 후연구 성과를 현장에 직접 적용시키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연구과제는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탄한 서울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여러 현안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