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정필순 기자] 정부가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2017년～2021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제7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2011년 1844만대→2015년 2099만대, 연평균 3.3%)에도 불구,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3.9% 감소했으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29.2% 감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철도와 항공 부문은 교통사고 통계 수치상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1억km당 열차사고가 2015년에 7.2건(건널목 사고 포함)으로, 선진국의 6∼9건에 근접했기 때문.
하지만 교통안전 선진국과의 비교 시 도로 부문 등은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잇단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2013년),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2013년), 봉평터널 전세버스 다중 추돌사고(2016년)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별 중점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부문은 철도안전 체질개선으로 철도사고를 2021년까지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강화를 통한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운영자 책임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했을 경우 최고경영자를 해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운영으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해, 최고경영자 재임기간 중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철도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량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량 완료시기를 단축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효율화, 안전성능 확보, 시설 내구연한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7차 계획 기간 중 관계부처가 합동해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8차 계획 기간인 앞으로 5년 내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