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확충 공약 요구 ‘봇물 터져’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오는 5월 '장미 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세운 각종 SOC확충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 발전을 담보할 대규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이는 수단으로 대선 공약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은 자치단체들이 내세운 공약의 키워드 중 하나다.

우선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 일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듬어 가고 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심제조업 부흥을 이끌 혁신기지로 보고 있다.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한 ‘다시·세운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다.

세운상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수 있도록 ‘세운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관련정책을 정부와 같이 논의해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어 자치권과 재정을 확대하는 '해양 특별시 설립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4시간 안전한 국제관문 공항을 표방해 '김해 신공항건설'을 대표 과제에 포함했다. 영남권 항공수요에 대응할 공항시설로 신공항을 건설하고 영남권 접근 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 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대구공항을 경북으로 통합·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및 연결교통망 구축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산업도시 조성을 대선 공약 핵심 6대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다.

세종시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는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지역 공약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광역시 승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인구 107만 명의 창원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 면적, 지역 내 총생산 등을 기록한 '광역시급 도시'이다. 창원시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차기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경제민주화,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에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내용이다.

20개 핵심과제 가운데는 고양 한류월드 인근에 방송과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하는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생활임금제 확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세종시는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강원도는 제천∼삼척 ITX 철도와 제2경춘국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미래 이동통신 기반스마트기기 융합 밸리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부산시는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시의 대선 공약 건의사업 중에는 '조선업 재도전을 위한 희망펀드 3천억원 조성'이 주목할 만하다.

해양·수산을 주력 산업으로 삼은 전남도도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 지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전남도는 침체에 허덕이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약속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스마트 시티 조성, 동물 복지형 친환경축산 시범단지 조성, 해양 헬스케어 산업 중심지 육성, 국립 흑산병원 건립,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완공 등을 차기 정부에 바라고 있다.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는 평화통일 물꼬를 트는 방안을 과제로 선정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에 조직, 인사, 세제·금융 등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남북교류 촉진 지구, 국제 관광자유지대 설치,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아낸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 2공항 조기 개항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한편, 이 같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SOC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 국토교통 분야 7대 신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4차 산업형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종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