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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수자원정책을 4대강 희생양 삼아선 안 돼”

기사승인 2017.06.29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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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김천규 기자]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수자원정책을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4대강 관련 패널티 성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등 물 관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하지만, 물은 환경적 관리대상인 동시에 자원”이라며 “철학과 관점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자원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단지 국토부의 일개 부서 하나를 옮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댐관리·하천관리 등 수량관리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까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보다 초래되는 부작용과 마이너스가 더 클 것”이라며 “수질관리에 몰두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려는 이유와 배경이 불투명하다”며 “수자원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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