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공공주도 매립’으로 급물살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들어서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전라북도 최대현안인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과 매립 이후 수익사업 등 관리를 포함한 전담 기관으로 가칭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검토 중이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확정될 경우 법개정과 직원선발 등 공사 출범까지 1~2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새만금개발청으로 하여금 공공주도 매립에 따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 평가작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체된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최적의 방안으로 판단하고 내부검토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공사설립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조속한 공공주도 매립"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동시에 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병행된다면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주도 매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고비용 장기사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가 쉽지 않다. 국가가 직접 개발 중인 농업용지를 제외한 대다수 용지의 개발이 부진한 이유다.

때문에 최소한 용지매립에 있어서라도, 국가 주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리고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의 추진로드맵과 재원투자계획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새만금 주변의 SOC가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는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흔히 ‘새만금 4종 세트’라는 청와대에 전담부서 설치, 공공 주도로 2020년까지 매립 완료,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기 구축,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기반시설 중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 1단계 사업 등은 2020년까지 완공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동서도로만 35%의 공정률을 보일 뿐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완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 관계자는 “지금 이대로라면 남북도로와 신항만 1단계 사업은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4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지매립도 늦어지고 있다. 2017년까지 계획면적 291㎢ 중 45%를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3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공항은 한술 더 떠, 올해 들어서야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 용역이 진행 되고 있다.

이처럼 SOC가 갖춰지지 않고 매립이 늦어지면서 민간자본 유치는 거의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만도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10만 톤급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신항만 확충과 함께,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