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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SOC 예산 삭감 반대"

기사승인 2017.08.22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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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SOC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한다.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는 경제개발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복지에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면서 "내년 건설부분 예산이 22조원인데 20~30%를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면 금액으로는 약 5조원 이상 삭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작년 경제성장률 2.8% 중에 60%에 가까운 1.6%를 건설투자, 건설업이 견인했다"면서 "상반기에 1.7% 정도 성장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도 55% 이상이 건설투자, 건설경기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는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의 43%를 담당해주고 있다. 200만 건설업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은 결국은 지방의 도로, 철도 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며 "건설은 사치고, 낭비인가. 복지가 아닌가. 길을 뚫어 출퇴근 단축시켜주면 복지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원내부대표도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SOC 예산 30%를 감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SOC부분을 과감하고 무책임하게 축소한다는 것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의 싹을 자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도성장을 이끈 국내 SOC의 노후화 시설을 교체 및 보강해야 하고, 각종 신기술로 스마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대표는 "SOC 30% 감축방향을 재고하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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