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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 찾는다

기사승인 2017.08.28  0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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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확대에 대응해 재정투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활로 모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시행방안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이는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상응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 결과와 시행 여부에 따라 민간 고속도로 건설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공은 '고속도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25일 발주했다.

이번 연구의 배경은 정부의 SOC 투자가 축소되고, 비수익노선의 경제성 확보 실패로 도공 주도의 건설물량이 줄어드는 데 대한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도로망계획에 없던 우회지선, 지하화노선 등 수익노선은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면서 향후 기존 도공노선의 통행료수입 감소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와 사업영역 축소를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공은 연구를 통해 민간과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윈윈전략 수립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제안 또는 제안계획인 노선을 조사하고, 민자시장과 공존이 가능한 신규영역 발굴한다. 설계사 등 민간의 관점에서 도공과의 협업 장애요인과 재정·민자 상호 간 장단점도 파악한다.

이어 개발노선의 배타적 지식재산권 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제 연구 및 법제화에 필요한 활동과 예타 대상사업에 추가 반영을 위한 기준 변경 등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의 검토를 추진한다.

이 밖에 고속도로 건설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찾고, 사업타당성 평가방법 등 관련 지침 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한편 도공은 초기 제안 또는 장기 지연된 민자노선의 재정사업 전환방안과 노선 계획 재검토,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제도개선, 법제연구, 도로·교통 기술 등 3개 분야로 나눠 협업 및 개별 연구를 병행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 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성이 확보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고속도로 재정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한 도공 주도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간선도로망 구축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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