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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 6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받는다

기사승인 2017.08.30  2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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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총사업비 10조원에 달하는 철도·도로 6개 사업이 추진여부를 판가름 할 예비타당성조사 검증대에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토부 소관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 6개에 대해 예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른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남해고속도로(칠원~창원) 확장 △엄궁대교 건설 △금호 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 등 6개다.

철도 부문에서는 먼저 민간자본 3조4천억 등 총 5조9천억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이는 GTX-B노선이 눈에 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 구간 총연장 80km 광역급행철도이다.

GTX-B노선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간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으로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GTX-B노선은 지난 예타에서 B/C 값이 0.33에 불과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교통 핵심 공약으로 선정되면서 재검증을 받게 됐다.

이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46km 구간의 용량 확충을 위해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건설한다.

이 구간의 용량 부족이 계속되면 경부·호남 고속철도 및 신규 추진중인 고속철도의 개통 효과도 줄어들어 향후 고속철도의 편의 감소 발생과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돼 왔다.

총사업비는 3조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업비는 민간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국토부에서 두 철도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산 당국은 BTO-rs방식의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부문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확장사업이 주목된다. 이 구간은 하루평균 교통량이 7만대를 넘어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확장을 위해서는 34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며, 14.3km 구간을 6차로 내지 7차로로 확장한다. 예타를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오는 2022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엄궁대교는 부산 대저동~엄궁동 구간 3km 길이·왕복 6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도시권혼잡도로 사업으로 선정돼 공사비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김해신공항 등 물류지원 역할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승학터널(북항~엄궁) 민간투자사업과도 연계돼 예타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 밖에 산업단지 기반도로 확충을 위해 대구 금호 워터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1328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진입도로(734억원)가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됐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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