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점검업체 수행한 점검시설물 8300곳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16일 “최근 5년간 시설물 안전 정밀점검을 수행하는 민간업체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2회 이상 부실평가 지적을 받은 업체가 같은 기간 안전점검을 수행한 아파트, 대형건축물, 교량 등의 시설물이 전국적으로 8천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실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말 기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한 민간업체 중 54곳이 그 점검결과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부실’ 평가를 받았다.

공단에서는 민간업체의 정밀점검 내용을 다면평가기준(점검계획, 자료조사, 시설물조사, 안전도평가, 보수보강계획 등)에 맞춰 평가하고 그 점수가 50점 미만일 경우 ‘부실’, 50~59점은 ‘시정’, 60점 이상은 ‘적정’ 점검으로 평가결과를 내고 있다.

평가 결과 ‘부실’ 지적 업체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점수에서 0.7점씩 감점을 당하고, 해당 업체가 등록된 각 지자체로부터 1개월 이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