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골재수급 안정대책’과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해외모래 수입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업계와 수산업계간 이해관계가 다른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골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부순모래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할 전망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오는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 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며,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토부·해수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해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더불어 이날 진행된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개선 확정 과제 7건 중, 국가발주 공사(300억원 이상)에서 배치기술자 재직이 요건 완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의하면 300억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20%를 감점하고 있다. 이러한 재직요건 중 대형공사(850억원 이상)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의 경우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6개월→3개월)하기로 했다.(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2018년 6월).
이를 통해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