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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성공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 시급

기사승인 2018.04.10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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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성공의 가늠자 역할 할 듯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중추인 한국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과감한 규제혁신과 더불어 다양한 주체인 시민과 민간기업 등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현행 법령상 신산업 분야, 입지 등에 수많은 규제가 적용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신기술의 실험 실증이나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카쉐어링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관련 도로교통법과 여객운수법등의 규제에 의해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시범도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규제 샌드박스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 신산업의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 중인 혁신성장 4대 입법(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법, 과학기술정보부의 정보통신융합법,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법)과의 관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과거 유시티 사업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체계적인 제도적인 정비가 우선적인 사안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인 것.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 가능한 입지특례와 신기술 관련 특례, 그리고 민간참여시 세제 혜택, 인센티브 등이 마련돼야 스마트 시범사업의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도시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 도시법 제29조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 특례와 국 공유지 활용 특례 등의 지원사항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경우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이 지역특색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계획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민간의 창의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제안제도나 공모방식 도입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가시범도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기존 스마트도시법령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국가역량과 각종 신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한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2019년 부지조성 후, 오는 2021년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지자체가 제안한 시범도시사업을 선정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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