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최하는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12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신규 SOC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침을 세우고, 일자리 추경예산에도 건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향후 SOC 예산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정부가 잘못된 허상에 사로잡혀 SOC 감축기조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SOC 예산 감소로 연평균 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SOC 성능 노후화로 인한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가 향후 5년간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SOC예산보다 추가로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년간 인프라 투자에 50조원을 추가 확대할 경우 △0.6%p 추가 경제성장 △연평균 137,000개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4조 8천억원 증가 △민간소비 3조 1천억원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SOC 투자를 적정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불균형 개선 등과 같은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해 △연간 48~57조원 수준 예산 투자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책정 △성능 중심 SOC 투자평가 체계 수립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SOC 투자비전 5가지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 도모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과 진정한 복지를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