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원천적 대책 ‘교통정온화’ 본격 시행

선진국에서 보편화 돼 있는 이면도로 블록포장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교통안전이 강력하게 부각되며 선진 교통국에서 이미 시행돼 교통사고의 ‘원천적인 대책’으로 인정받은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정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교통정온화 정책은 차량 주행속도 감소 등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세부설계기준 및 관리기법을 각종 단지개발이나 이면도로 등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정온화 정책이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의 이동편의 제고와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추이가 2000년 7.2%에서 2020년 15.7%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급기야 2040년경에는 전체인구의 32.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가 보행 중 사망자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4250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정온화 정책이 획기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명지대 교통공학과 김인태 교수는 “교통정온화 정책은, 간선도로의 차량이 정체현상을 피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이용하면서 각종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선진국에서 이미 70년대부터 사용해 온 친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이라며 “결국 본질은 교통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와 교통사고 예방형 도로선형 설계 및 블록포장의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교통안전공단은 수년 전부터 교통정온화 관련 기법을 다양하게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교통안전공단이 자체적으로 ‘교통정온화 설계 매뉴얼’을 만들어 교통정온화 기법에 대해 교통분야 관산학연의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어온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 최병호 교통안전연구처장은 “교통은 인간에 봉사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이 도시설계에 적극 반영돼야 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교통정온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정온화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의 수립 용역을 지난해 10월 도로협회에 맡겨 진행 중에 있다.

그간 여러 곳에 흩어져 수립돼 오던 것을, 국내 실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올 연말 지침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만들어 지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각 지자체 등에서 이를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거 산업단지설계를 주도하고 있는 LH의 경우, 자체부서인 환경교통단을 통해 기존의 김포신도시와 송탄신도시에 적용한 바 있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여타 단지에 확대・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 같은 교통정온화 기법이 확산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면도로에서의 포장이, 블록포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간선도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면도로에는 블록포장이 보편화 돼 있는 실정이다.

한국블록협회 조윤호 회장(중앙대 교수)은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블록포장 만한 게 없을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면도로에 블록포장이 보편화 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도 교통정온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차도블록포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블록협회는 이미 지난해 ‘차도블록포장에 관한 시공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국토부가 내세운 슬로건 역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로, 결국 교통정온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슬로건에는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사람 우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이 슬로건을 범 부처와 관계기관의 교통안전 대표 슬로건으로서 공통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