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날 기획] 남북철도 이어 아시아 대륙으로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4.27 판문점 선언에서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남북 경협을 통한 철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각종 경제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는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는 남북경협팀이나 남북경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또는 준비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조치를 이행하고자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국토부는 경의선·동해북부선 연결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즉시 운행이 가능한 경의선은 시설 개량을 목표로 동해북부선은 단절된 강릉∼제진(104㎞) 공사 재개를 검토 중이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2004년에 연결됐지만 시설 개량이 시급하고, 동해북부선은 남측의 강릉과 북측의 제진 구간, 즉 104.6km가 단절된 상태다. 끊어진 노선부터 잇고 현대화 작업으로 대륙으로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동해북부선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 횡단철도(TCR), 만주 횡단철도(TMR), 몽골 횡단철도(TMGR) 등 4개의 대륙횡단철도와 닿는다는 점에서 남·북·중·러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찬성으로 우리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철도의 날 기획>으로, 남북철도에 대해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남북철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곧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 북미 고위급 후속회담에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절차와 방법,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와 로드맵, 체제보장 등의 실질적 이행 방안들이 논의되면 구체적인 결과물도 도출될 것입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것이고, 대북제재 해소 등을 통해 남북의 경제협력이 이뤄질 것이고, 남북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은 필수적으로 동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철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이 있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전망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후속회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고,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과 교통인프라 연결은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간 협상했던 각종 이행사항들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조치와 이행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뤄졌던 대북제재들이 완화 내지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경원선 등 철도망의 연결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북한 철도시설 개량 지원 등을 위한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 꼭 필요했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이 지난 7일 북한의 동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한반도 내 철도연결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대륙철도로 연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철도에 대비해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남북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대륙철도연결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초선의원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참여정부 때에는 대륙철도로의 연결까지 고민하면서 러시아 핫산 등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통합과 상생’포럼에서 ‘남북교통인프라’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과 국토연구원 이상준 부원장이 철도와 도로분야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남북 및 대륙철도에 대한 구체적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과정에 따른 단계별 로드맵도 논의됐습니다.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을 방문하여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남북철도가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 그 기대효과를 예상한다면.

남북철도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폐쇄국가였던 북한이 개방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한반도에 분단이나 냉전이 아닌 통합과 화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주요 경제발전 축이 되어 북한 곳곳이 개발될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 북한 개발에 따른 도시 및 건설분야의 경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의 크기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남북철도는 TSR, TCR 등으로 연결되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는 핵심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북철도는 한반도의 경제를 더욱 크게 키울 것이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