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 해소 위해 민관 협력체계와 공적 지원책 마련돼야"

지난 21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발제 ▲정책사례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천현숙 박사(국토연구원, 한국주택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김란수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양동수 변호사(유한책임회사  더함 대표), 최경호 정책위원장(한국사회주택협회)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김란수 박사는 ‘현장사례를 통해 본 사회주택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서  “공공주택 공급재원 부족 해소를 위해, 민간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한 임대주택 혁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도적 지원체계 수립 및 각 지자체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양동수 변호사는‘사회주택 공급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도시재생뉴딜, 생활형SOC 등 현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비롯해, 전체 주택 공급 정책 내에 사회임대주택이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경호 정책위원장은‘사회주택 분야 주체별 역할 및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차체, 공급자와 입주자 등 주요과제에 대해 각 주체별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전주시 사회주택 사례와 지역화 과제’를 주제로 정책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소라 이사장(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권혁례 처장(LH공사 공공주택기획처),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남원석 박사(서울연구원), 백승호 과장(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이 참여하여 사회주택의 정착과 확산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사회주택 보급은 주거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민관 협력체계와 공적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나눔과미래,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