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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 폐지, ‘빛 좋은 개살구’ 우려
전문업체 적자수주로 자금과 기술 여력 없어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건설산업 혁신 위해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를 통해 생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현행 입찰제도 등의 보완책 없이 추진할 경우 별무성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7일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과 건설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렇게 상대의 업역에 진출 할 경우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했으며 이를 2021년부터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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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노사정 선언…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4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7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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