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윤종군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획기적 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안성, 국토교통위)

<국토교통신문 제공> 국토교통신문 - admin (itbs1.co.kr)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안성, 국토교통위)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강도 높은 혁신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대광법) 개정 필요성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모두 한수원에 일임해 버리고 한수원이 사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방임하고 있으니 사업이 잘 될 리 없다”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없을 거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주체를 전북도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출석한 새만금청 국장에게 수상태양광 사업의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몇 년 동안 착공하는 기업도 없고, 금융조달도 잘 안 되고, FRP 같은 환경오염 이슈까지 있으니 전북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통’터지는 일”이라면서 “수상태양광 참여기업 해외진출을 국가가 보증한다던지 하는 등의 사업 혁신을 통해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광법은 이미 발전한 곳만 발전시키는 ‘균형발전 역행법’”이라며, “이춘석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과 손잡고 대광법 개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 지역구인 안성도 말이 수도권이지 서울에서 멀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철도, 전철에서 소외돼 왔고, 광역버스도 이제야 다니기 시작했다”며,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에만 SOC인프라를 더 쏟아붓고, 지방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특별시·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

수도권과 특정 대도시 몇 곳에 집중된 산업, 인구 등을 분산해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정치논리 등에 의해 왜곡된 해법이 자리잡았다는 게 윤 의원의 시각이다. 

한편, 정부는 대광법에 규정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에 따라 수도권 18조 등 총사업비 22조 7,455억원(5년간 국비 7조 625억원)을 들여 대도시의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