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책산업인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이나 이런 걸 발견해 내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주체는 감사원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발표가 나오자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국내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상당수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2년 8월 공정위가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 가운데 8곳에 과징금 1115억 4100만원이 부과됐고, 이후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드러나 152억 1100만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졌고 담합을 주도한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도 내려졌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의 분위기다.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만큼 사회적 비난 인식까지 한 번에 화살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상시개방하고, 수질(환경부) 관리기능과 수량(국토부)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감사가 국회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방대상이 6개 보에 불과한 것은 아쉽다. 개방을 전면화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폐단을 개혁하겠다는 국정철학의 반영이라며 환영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는 적절한 조치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