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심현섭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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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첫 삽을 뜬지 3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새만금 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봤다. <편집자 주>
‘선 매립 후 투자유치’ 개발방식 개선 필요…농지기금 활용이 현실적 대안
인터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심현섭 단장
그간 새만금사업의 발자취에 대해 설명한다면.
새만금사업은 1960년대 말, 심각한 가뭄과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계기로 안정적인 식량자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후 1987년 서해안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되고 1991년 새만금방조제 기공식을 서막으로 대규모간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중간에 환경단체와의 법정논쟁이 있었지만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6년 4월에 새만금방조제 최종연결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27일엔 마침내 신시도 현장에서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이후 2012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 9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돼 온 새만금사업의 숙원과제가 있다면.
새만금 기본계획상 소요될 사업비는 약 22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민자가 10조 원으로 민간투자자 참여가 사업 성패를 결정합니다. 국비로 추진되는 기반시설 설치 및 농생명용지 조성의 경우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력, 관광레저 등 복합용지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매립부터 분양까지 일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 매립, 후 투자유치’란 개발방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새만금사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새만금 농업용지를 제외한 다른 용지는 개발 수요 부족으로 방치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 준공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농업용지와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로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농지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투입하면 조기 매립이 가능합니다. 전체 토지용도 변경 없이 농지기금으로 먼저 매립한 후 조사료 재배 등 농업목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수요가 생겨 민간투자자가 나타날 때 매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한 농지기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매립 이후 투자 수요 발생 전까지 조사료 재배 등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수입대체 효과와 조사료 가격안정에 따른 지역 농축산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현황은.
홍수시 내부개발 용지 보호와 간척지 진출입로 기능 확보를 위해 내부토지와 담수호를 경계 짓는 방수제 축조공사는 총 62.1km로 축조되는데 2009년부터 선행사업으로 추진된 9개 공구 54.2km는 준공됐습니다. 현재 5.2km가 축조 중입니다. 방수제는 친수, 생태 환경 등을 고려한 소규모 공원조성 등으로 새만금지역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농생명용지 1,513ha에 해당하는 5공구는 농업특화단지의 부지 매립조성이 진행 중이며 도로 및 용수개발 등 기반정비 시설은 연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방수제 가로등, 자전거 난간 등 부대시설 잔여물량을 설치 추진하고 방조제・방수제 및 농업용지의 종합관리 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는 공사 추진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개발 계획은.
농생명용지는 현재 바이오생산단지를 포함해 총 10개 공구로 나눠 조성 중에 있으며 안정된 식량기지 확보를 위한 식량생산단지 등 첨단 농산업을 조성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친환경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R&D 및 농업서비스 지원, 농업생태관광, 농촌도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 농생명클러스터로 육성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배후지역인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혁신도시 등 농식품기능 특화지역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국제협력권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농업 및 관련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고려한 농촌도시용지 또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농생명용지 조성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을 꼽는다면.
새만금을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미 착공된 방수제 1개 및 농생명용지 3개 공구를 올해 착공, 2020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농생명용지 일부를 대규모 농업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것이고 농업계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농업특화단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김제시 광활면)에 700㏊ 규모의 농업특화단지를 조성, 첨단농업과 6차 산업이 결합된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 매립을 공공주도로 진행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는.
농생명용지 조성의 경우는 성과가 있지만 국제협력, 관광레저 등 복합용지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일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내부용지를 우선 매립한 후 민간에게 조성과 개발을 맡기거나 농지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이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 농지기금 활용이 가장 쉽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 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점이 있다면.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고, 비행거리 3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시장을 60여개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유라시아 등 환황해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가능한 새만금은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이를 활용해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초국가적 경제협력 특구,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있는 녹색수변도시, 탈규제 및 인센티브 특화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SOC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본격화된 동서남북 도로 조성에 발 맞춰 새만금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게 용지 조성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땅이 조성될 것인지, 주변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농식품부 및 전북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농정 발전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첨단농업과 6차 산업이 결합된 농식품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농업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