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80%가 투자자금”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천안 갑)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투입되는 10조원의 재원 중 80%가 주택도시기금, LH 등 국가공기업의 투자재원 성격의 자금이라며,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HUG 등의 기금재원 마련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투입될 주택도시기금은 5조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규모는 약 40조원이며, 도시기금과 주택기금으로 나눠 운용되고 있다.

이중 일부인 2조원을 주식, 채권, 대체 등 투자에 배분하고 있으며, 기금의 안정성을 고려해 투자 자금의 목표 수익률은 약 2%인 상황이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와 국민주택채권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재원으로서 이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채성 기금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HUG는 이번 추경과 2018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해 여러 신규 기금융자상품을 개발해 출시한 상황이다.

박찬우 의원은 “HUG의 부채가 현재 17조인데 매년 5조씩 25조를 기금사업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부채성 기금이 사업성 기금으로 바뀌게 되는데, 소규모 마을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은 도시계정으로, 현재 주택계정 전입금에 100%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시계정 자체의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주택계정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도시계정 재원조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활성화지역내 공공성과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기금 융자·출자 차등화, 별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제반 여건이 어려운 곳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사업으로 투자비용이나 기금을 회수하기는 녹록치 않다"며 "도시계정의 실효성 있는 재원마련책을 논의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존재하는 이유와 취지를 잘 맞춰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