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42.7조원 편성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금년 대비 2.9조원 증가(7.4%)한 42.7조원으로 편성됐다.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지원, 국토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2018년(39.7조원) 대비 7.4% 증가한 42.7조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은 16.5조원으로 2018년(16.4조원) 대비 0.1조원(0.7%↑) 증액했고, 기금은 26.2조원으로 2018년(23.3조원) 대비 2.8조원(12.1%↑) 증액했다.

부문별로 보면, 국토부 소관 SOC는 0.5조원(2018년 15.2조원 → 2019년안 14.7조원) 감소했지만,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3.4조원(2018년 24.5조원 → 2019년안 27.9조원) 증가했다.

한편,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5조원을 편성해 2018년 1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했다. 하지만 당초 2017년~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 계획인 17.0조원 보다 1.5조원 확대돼 편성했다.

SOC 예산이 기존 계획 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예산안과 기금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가 확대됐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37,281억원→38,283억원)했으며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지속 지원(168억원)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히, 이번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일자리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지원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 확대(4,667억원→4,812억원)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182억원→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원→744억원), 드론(492억원→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도 확대됐다.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10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도 편성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68곳→100여곳), (4,638억원→6,463억원)되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원→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원→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또한 인구감소 등 미래 여건변화 대비 제5차(2020~2040년) 국토종합계획(5억원), 제4차(2021~2040년) 수도권정비계획(3억원) 등 국토비전 수립비도 지속 지원 된다.

특히, 지자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을 도입했으며,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원,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억원→83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도 조성된다.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760억원→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1,595억원→1,368억원), 도시철도(3,195억원→1,625억원)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도 지원되며,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 알뜰교통카드 도입(31억원, 신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234억원, 신규)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도 개선된다.

저상버스ㆍ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370억원→367억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원, 신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도 증진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예산안의 소관 기금(26.2조원)의 편성내용도 발표했다.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은 2018년 대비 2.8조원이 확대된 26.1조원 편성됐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6만호(공공임대주택 13.6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0.1만호(0.2만명)가 공급(12.8 → 14.9조원)될 예정이며,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0.6만호(신혼부부 0.4만호, 청년 0.2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0.1만호(0.2만명)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된다.

또한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도 본격적으로 추진(6,801억원→8,386억원) 된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600억원)된다.

한편, 2019년도에는 다양한 신규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