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부지 줄여 상위계층 지원하나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국민임대사업이 사업관리 부족으로 장기 미착공물량이 발생하고 사업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거지원 정책이 절실한 저소득층 지원이 줄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이 됐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에 덩달아 임대료까지 비싸지는 상황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수요가 매우 높다. 그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대기자수는 4만 8469명이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실 수는 겨우 763호뿐이다. 국민임대주택 대기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1년 3개월이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초과수요 상황에도 공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사업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기준 착공 시기 조정, 상위 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미착공 된 국민임대주택도 6만 143호에 달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공 의무기한은 5년이지만 그 중 5년 이상 미착공 된 장기 미착공 국민임대주택은 4만 5801호에 이르렀다.

장기미착공 물량에 매몰된 금액도 매우 크다. 국민임대 미착공 64개 지구 90개 블록에 기 투입된 토지 보상비는 6948억 6천만원이다. 미착공 물량(60413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은 2조 9938억원 이다. 전체 미착공 물량에 3조 6887억원 이상이 기 투입된 상황이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진행도 심각하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신규 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계획 물량 18000호는 사업 추진 지연되면서, 2018년 8월까지 274호만 승인 완료했다. 또한 2018년 준공 계획물량은 9000호지만, 실제 준공이 끝난 물량은 현재까지 5754호에 그쳤다.

이렇듯 국민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미착공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이 진행되거나 사업유형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임대 미착공부지 중 23014호가 행복주택사업,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으로 유형변경 계획 중에 있다. 행복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국민임대 입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이다.

한편, 이현재 의원이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건설가능 호수 변동추이로 지난 5년여 간 사라진 전체 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추정한 결과, 지난 4년 반 동안 94491호 부지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됐다.

이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말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부지의 건설가능 호수는 20만 6042호.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착공한 국민임대주택 호수는 54508호다.

이에 따르면 남아있는 국민임대주택부지는 건설 가능한 호수에서 착공한 호수를 뺀 151,534호가 남아있어야 하지만 2018년 6월까지 건설가능 호수는 57043호만 남아 있다. 약 9만여호의 부지는 사라진 것이다.

이현재 의원은 “소득주도 정책 실패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됐다는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집값은 천장 없이 치솟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줄이는 건 정부와 기관이 나서서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와 LH는 장밋빛의 저소득 주거지원 정책만 내놓지 말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미착공물량 줄이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